[스크랩] 교육부 해체 로드맵

 

교육부 해체 로드맵 마련…과기부와 통합 검토

3局체제로 슬림화한뒤

차기 정부가 교육부 주요 기능을 시ㆍ도교육청과 대학에 대폭 이양하고 남은 조직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등 사실상 교육부를 해체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출범 초기 교육부를 3개국(局) 조직의 초미니 부처로 축소한 후 2단계로 초ㆍ중등 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고, 대학 재정 지원 기능은 과기부와 합쳐 `과기교육부`(가칭)로 개편하는 내용의 `교육부 발전적 해체` 로드맵을 이미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 핵심 브레인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국회 교육위)은 23일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규제만 양산한 교육부 체제는 이 당선자의 기업식 자율교육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규제의 본산인 교육부 개편을 정권 초기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부 기능 중 초ㆍ중등 규제 업무는 각 지역 교육청으로, 대학지원국이 맡고 있는 대학 규제 권한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중간기구로 모두 이양하겠다"며 "규제를 대폭 풀면 교육부는 3개국 수준으로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1단계로 교육부를 축소한 후 2단계로 초ㆍ중등 교육 중 국가가 꼭 관리해야 할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분리하고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겠다"며 "이 같은 교육부 조직개편 방향은 지난 1년간 논의를 통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으며 인수위 때부터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까지 현재 1본부 2실 14개국으로 비대한 교육부를 3개국으로 슬림화해 과도기적인 조직체제로 전환한 뒤 총선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복안이다.

이후 교육부에 남은 대학 재정 지원 기능은 모두 과기부에 넘겨 통폐합한 뒤 여기에 노동부 직업훈련 기능을 합해 `과기교육부`(가칭)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교육부가 쥐고 있는 대입 권한을 대학과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기간에 한 발언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정권 초기 최우선 교육개혁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1단계 슬림화를 위한 업무 이양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돼 있어 총선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초기 교육개혁위원회보다 한층 격상된 금융감독위원회 수준의 정식 국가조직"이라며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정책 혁신 등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초ㆍ중등 2가지 업무만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규제기능이 대폭 축소되면 584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감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교육부의 통제와 대입 간섭 수준은 세계 교육혁명 추세에 역주행은 물론 상식적인 도를 넘어섰다는 게 내부의 공통된 기류"라며 "인원 감축보다 기능 개편이 중심이지만 교사 출신 일부 공무원은 다시 학교 일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 선진국에는 교육부 단독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기술 문화과학 등과 합쳐 입시 통제 대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교육부 해체에 따른 자율 확대는 수십 년 동안 획일적인 교육평준화에 젖은 한국 교육체제 선진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 공무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생존논리를 개발해 몸집과 규제권한만 키워온 만큼 차기 정부는 정권 초기 중심을 잡고 최대한 신속히 교육부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출처 : 교육부 해체 로드맵

글쓴이 : 조소희 원글보기

메모 : 조소희 님! 신선하고 혁신적이며 미래 지향적이고 세계화로 진입하기 위한 골자의 Organization을 구상하는 차지 정부의 100년 대계의 Road Map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중요하고 미래의 발전을 통찰 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올려주셔서 퍽 고맙습니다. 함께 공유하렵니다. I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