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평준화에서 수월성으로

 

동영상과 음악을 끝까지 감상하시면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시   무식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 기조가 큰틀에서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은 대학의 ‘규제’보다는 ‘자율’이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중·고등교육에서는 평준화교육 보다는 수월성교육이 중심축이 될 것 같다. 이같은 정책기조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해오던 교육정책과 180도 다른 것으로, 교육방향이 10년 만에 ‘유턴’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다고 해서 치밀한 분석이나 사전준비 없이 바꿀 경우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예고된 변화들=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내용은 그동안 ‘자율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 공약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교육부가 이에 대한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고등교육은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학생부와 수능반영비율에 대해 일절 간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후 대학본고사· 기여입학제·고교평준화 금지 등 3불정책도 점진적·단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대학입시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그동안 외국어고나 국제고 설립마다 일일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시·도교육청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들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논란을 빚은 수능등급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장기적 검토과제라는 입장을 정리해 인수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경회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밝힌 분권과 자율원칙에서 교육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변화의 구체적 시기는 차기정부에서 결정할 몫이지 교육부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그동안 정책과 전혀 상반된 정책을 내놓기 위해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보고서는 보고 24시간전에 제출토록 했으나 교육부는 내부의견 조율이 늦어 2일 오전 7시에 제출했다”고 말해 교육부 내부의 진통을 뒷받침했다. ◆ 우려하는 교원단체=이같은 정책변화에 대한 교원단체들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정책의 변화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변화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초·중등교육 권한을 지나치게 지자체로 옮길 경우 교육의 지역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고, 너무 과도하게 이양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 체제라고 하는 것이 기존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는데 주요대학의 행태는 뻔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도 없이 대학에 권한을 더 주는 것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거리가 멀고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평준화에서 수월성으로

글쓴이 : 조소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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