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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유권자의 관심을 사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그럴듯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새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엄청난 기대를 한다. 그 공약이나 기대대로 되었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16대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선거공약이 제대로 실천된 예는 하나도 없고, 국민이 기대했던 바대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말하려는 것은 참여정부에 대해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교육정책들을 중단하거나 반대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적한 교육문제들 중에 임기 5년 동안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첫째, 코드인사를 지양하고 전문성 위주의 인사를 해주기 바란다. 참여정부 실정의 근본 원인은 코드인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은 전문적인 활동이다. 국방․외교나 경제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처럼 교육 분야에도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 대선과정에서 공헌이 있다고 주요 보직을 전리품처럼 배분하고, 반대한 인사들을 배척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선과정에서는 찬성과 반대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일단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에는 반대했던 집단을 오히려 따뜻하게 포용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적재적소 인사는 대통령 임기 5년을 성공으로 이끄는 제1차적인 관건이다.
둘째, 평준화 정책을 지양하고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허리가 휘도록 사교육에 의존하는 까닭은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교육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학교교육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우선 희망하는 사학에 한해 평준화정책을 적용하고, 희망하지 않는 사학은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학이 자율권을 가질 때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공교육도 더불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일반 고교에서 철저히 입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 학력평가제를 실시해 학교 간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사학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때 학교교육은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교육비도 경감할 수 있다.
셋째, 대학 규제정책에서 자율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에 더 이상 3불 정책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에서 대학의 발전은 국가발전의 초석이며,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학문은 외부로부터 규제나 억압이 없는 자율적인 풍토 속에서 발전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대학의 자율권은 법률로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이 규제중심의 정책이었다. 조령모개식의 대학입시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들은 매년 입시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학 자율권의 핵심은 학생선발권, 학사운영권, 등록금 책정권, 이 세 가지이다.
넷째, 교육재정을 OECD 국가 수준인 GDP 6%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공약 실천 여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새 대통령이 대선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육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다. 교육재원은 최고통치권자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현재 국민 경제도 어렵지만 교육은 더 어렵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국가 성장․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역사에 교육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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